법령 민사조정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10. 인천지방법원 2015.09.16 선고 2014가합1192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013년
2012년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05.20 선고 2010누33605 판결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화해는 무효이므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조정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20, 2009. 6. 30.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23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08년
2005년
200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3, 2001. 9. 27.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민사조정법제34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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